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구고법 1985. 5. 31. 선고 85구6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농지개량계등록등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49] 농지개량계등록등취소청구사건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3누39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.(753),73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4년
3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100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15;공1984.9.1.(735)136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4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누71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8.1.(733),1203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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